[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치권을 향해 식량안보에 중점을 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문제가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시급한 농업 현안마저 삼키는 블랙홀이 돼버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30년만의 최악의 가뭄, 원자재·사료가격·인건비 상승, 국내외 농업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슈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사태의 돌파를 위해 국회가 건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정방향을 설계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사태로 국민들에게 농업과 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다시장원리가 아닌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 문제를 바라보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투입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농업인의 민생 문제는 뒷전이고 제대로 된 토론 하나 없이 농업문제를 정치셈법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역대 유례가 없다건전한 토론을 통해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단계적 이행 계획 수립을 비롯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수단을 보완하는 등 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입법, 예산확보 등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농축산연합회는 특히 농축산물 식량자급률 개선, 농가 소득안정과 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책 수립 등을 가장 중요한 농정 방향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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