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5000만.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인구수다. 올해는 515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어업인은 2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가인구수는 221만5000명, 어가인구수는 9만4000명, 임가는 21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농림수산업 복합경영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전체 인구의 4~5%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진정으로 농림수산업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최소 4%, 12명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전체 산업 대비 농림축수산업 종사자수 감소에 기인할 것이다.

농어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민의 식량창고이자 국가의 곳간이며 농어업인은 이를 지켜나가는 파수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10년 넘게 제자리 수준이며 지난해 농가의 순수익은 37%나 감소하는 등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농어업·농어촌의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보다는 정쟁으로 농어업인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최근 막을 내렸다. 4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지만 해법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한 선거제도 개선을 이루자는 방향성에는 공감했다지만 뚜렷한 결과를 낳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크게 ‘선거구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거대화되고 집중화되는 수도권과 이에 비해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비례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지만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가 역시나 걸림돌이 돼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직 총선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전체 인구의 4%가 넘게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과 전체 국토의 90%에 달하는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