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감하던 농림어업 인구수는 2010년부터 추진한 귀농·귀촌 활성화와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의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그 직격탄이 농림어촌으로 몰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분의 약 50%를 차지하게 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는 102만3000가구, 어가는 4만3000가구(내수면 제외), 임가는 10만1000가구로 전년 대비 0.8%, 1.8%, 3.0% 모두 감소했다. 인구 역시 농가 216만6000명, 어가 9만1000명(내수면 제외), 임가 21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 3.2%, 4.1% 감소했다.

고령화는 더욱 심화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49.8%, 어가 44.2%, 임가 48.8%로 우리나라 평균 고령인구 비율 18.0%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그 편차는 심해 시도별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17만 가구, 전체 농가의 1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남이 14만7000만 가구, 경남이 그 뒤를 이어 12만 가구 순이었다. 전년 대비 농가 감소율이 높은 시도는 특·광역시가 5.3%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가 3.5%, 충남이 2.6% 각각 감소했다.

또한 어가가 많은 시도는 전남이 1만6000가구로 많았으며 경남 7100가구, 충남 6400가구 순을 보였다. 임가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으로 2만1000여 가구, 경남1만5000가구, 전남 1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농림어가의 감소세는 결국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어촌인력 유입정책과 더불어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농촌 생활서비스 정책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9년 5.1%까지 감소한 이후 2020년 해당 비율이 5.3%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반해 기타서비스업 취업자수 비중은 34%에서 50.9%로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총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단위의 일자리 제공측면에서 농업은 주요한 부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농림어업 취업자 규모는 적지만 시·도 등 지역단위의 일자리 규모측면에서는 농업이 흡수하는 영역이 크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전체 고용정책에서 포함돼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농경연이 분석한 2050년까지 미래 농촌인구 변화추계에 따르면 인구의 공간적인 불균형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 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농촌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대도시 주변 농촌과 ‘읍’ 지역을 중심으로는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상당수의 ‘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해 인구의 불균형도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에 따르면 인구 1만 명 이하 농촌 시군은 2050년까지 2개로 증가하고 1만~3만 명 이하는 52개소로 늘어날 전망으로, 특히 국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면’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대로 농촌지역의 인구변화추이가 지속된다면 ‘면’ 농촌지역 등의 지방소멸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불균형적인 인구분포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유입정책과 더불어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장기간 지역의 서비스 공급구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공간기본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