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탄소중립, 쌀 공급과잉 구조 해결, 식량자급률 제고 등 농정현안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농정의 주요 과제가 있다. 바로 ‘전략작물직불제’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작부체계를 형성해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 향상, 양곡 수급안정,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겨울철에 재배하는 밀·보리 등의 식량작물과 조사료, 여름철에 재배하는 가루쌀, 콩, 조사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품목별 단가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일단 첫발을 성공적으로 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등으로부터 전략작물 재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만 명이 52만 필지, 면적으로는 13만2600ha의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신청했다. 동계작물은 밀 9300ha, 조사료 6만8200ha, 기타 2만7100ha 등 10만4600ha였으며, 하계작물은 가루쌀 2200ha, 논콩 1만9500ha, 조사료 6300ha 등 2만8000ha로 올해 전체 목표 12만7000ha를 초과해 신청했다.

이는 가루쌀 1만 톤, 밀 1만6000톤, 콩 1만4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여서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40대 이하의 청년농의 일반 벼 재배 비중이 3.8%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략작물 신청 비율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청년농의 관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본적으로 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과거 ‘논 활용(이모작) 직불제’와 비슷한 제도다. 하지만 동계작물 이외에 가루쌀, 논콩, 조사료 등의 하계작물이 추가되고 작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모작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책정해 농가 선택에 따라 직불금 수령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되는 등 논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구조의 쌀 생산을 조정하는 동시에 타 식량작물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가 현 시점에서 쌀 수급문제와 식량자급 달성이라는 농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가장 매력적인 정책방안이라는데는 공감하나 이는 생산단계에서의 정책 수단일 뿐이다. 즉 생산 그 이상의 산업 육성·진흥 정책이 뒷받침돼야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 쌀 재배 면적 감축, 가루쌀 시장 육성, 밀·콩 자급률 향상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며 다양한 정책목표와 대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 성격의 제도 운영과 함께 주요 식량작물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이 같은 목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 한해 단기성과 창출에 매몰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올해 첫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핵심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점검·보완하면서 시장 변화에 적응해가야 한다. 또한 충분한 예산 책정과 함께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업계와 산업계 등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정부, 국회, 농업인, 관련 산업계가 합심해 전략작물직불제가 우리나라 농업·농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