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인구는 전년대비 3000명 가량 감소한 9만800명 수준이다. 지난해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 어가인구 감소세 ‘지속’

어가인구의 감소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만6900명이었던 어가인구는 지난해에 9만800명으로 줄어 5년 만에 23% 가량 줄었다. 어가의 감소세 역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2018년 5만1500가구였던 어가 수는 지난해 4만2500가구로 5년 사이에 17.5% 가량 줄었다.

어가인구의 감소는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 3만8000명 대비 2000명 가량 늘어난 4만20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어가인구의 고령화율도 2021년 40.5%에서 지난해 44.2%로 3.7%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대별 어가인구를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30세 미만의 어가인구는 2018년 1만4942명에서 지난해 8412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30대 어가인구는 6576명에서 3657으로 줄었다. 40대 어가인구는 9696명에서 7538명으로 줄었고 50대 어가인구도 2만5042명에서 1만4772명까지 줄었다. 60대 어가인구 역시 3만3435명에서 3만1305명으로 줄었고 70세 이상 어가인구도 2만7192명에서 2만4053명으로 줄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50대 미만의 어가인구 감소폭이 도드라지면서 어촌의 지속가능성에 적색등이 켜진 상황이다.

# 시·도별 어가인구는 전남-경남-충남순

지역별 어가인구는 전남이 가장 많고 경남, 충남, 제주, 전북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어가인구는 전남이 1만5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7100명, 충남 6400명, 제주 2800명, 전북 2600명, 경북 2000명 등이었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2인 가구가 2만6200어가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7900어가, 3인 가구 5100어가 등의 순으로 평균 가구원은 2.13명을 기록, 전년대비 0.03명이 감소했다. 어가 경영주의 연령은 60대가 1만6500가구로 전체 어가의 3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1만5500명(36.4%), 50대 6800명(16.0%), 40대 3100명(7.3%) 등의 순이었다.

# 어가인구감소 심각, 대책마련 시급

어촌소멸우려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해양수산부가 형식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2021년 10월 발표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안)’에서 어가인구 1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법정계획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인구증가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초 발표한 제2차귀어·귀촌종합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7500명의 귀어인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17~2021년 5년간 연평균 1300여명이 귀어했음에도 연평균 4000명의 어가인구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어가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동 계획은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1년 시행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야 발표한 ‘늑장’ 기본계획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어촌현장의 정책수요와는 동떨어져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같은 법률에 따라 지난해 10월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비해서도 계획의 구체성 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농식품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청년농육성팀을 신설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인구의 감소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어가인구 문제에 해수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