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최근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이하 임산부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이라 과일간식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먹거리연대 등 5개 단체와 함께 ‘먹거리 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같은 날 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 복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산부 꾸러미사업은 임산부 8만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연 48만 원으로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 참여 임산부의 84.7%나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사업 정책방향 지지도 96.9%를 받았던 사업이었다. 과일간식사업 역시 돌봄교실 이용 학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을 제공한 사업으로 2021년 학부모와 학생 대상 사업만족도는 96.4%, 식습관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92.3%를 보이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던 사업이다.

두 사업은 정책 만족도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의교비 절감, 국내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등 1석4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두 사업을 오는 2025년 농식품바우처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식으로 사업이 통합되는지 구체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사업의 공백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추경편성을 통해 임산부 꾸러미사업과 과일간식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먹거리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책 신뢰도 제고차원에서도 해당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