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이후 지난해 5월 10일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농식품 물가 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을 핵심 농정과제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1년이 지난 지금, 농업인들은 농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본지가 오는 25일 창간 42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1년, 농정 성과와 과제는’을 테마로 기획특집을 준비하며 농업인들과 농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정부 출범 당시 컸던 기대감 만큼이나 아쉬움도 표하며 남은 기간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주는 동시에 농업인의 삶도 꼼꼼히 살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지난 1년 정부가 농업 현안에 대해 많은 힘을 썼고 성과도 이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쌀값 폭락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을 겪으며 힘들게 농업을 이어온 농업인들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강 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예산 투입보다는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과 방안을 마련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최병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인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의 희생양이 돼 정당한 농산물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필수 공공재라는 관점의 농정철학을 갖고 정당한 가격을 보장해 줘야 농업소득도 안정되고 근본적인 농업·농촌의 문제도 해결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농업에 대한 홀대는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달라진 것도 좋아진 것도 없이 농업은 더욱 취약해졌고 농촌은 더욱 활기를 잃었으며, 농업인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이는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농정의 방향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재처럼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기조 아래 타 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농정의 기본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농축산인의 염원에 농업 전문가들도 각 부문의 정책변화를 요구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업 규모나 농가·농업인 수 등 농업 관련 근본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데 너무 현재의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농업·농촌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내생적 발전 논리를 뛰어 넘는 대안적인 미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농식품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유통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데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접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장지향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경일 강원대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쌀 등 곡물 이외에 축산물도 국민의 중요 먹거리로 성장한 만큼 축종별 자급률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