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박현렬·이문예·김소연·박세준·이두현 기자]

국민적 기대를 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농림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농정의 변화를 결산해 봤다.

[농림업부문]

■ 식량안보

코로나19 발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세계는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곡물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곡물자급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자급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식량안보 정책을 먹거리 중심으로 전화하는 등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식량안보, 먹거리 안보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과 올바른 먹거리 소비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 농촌소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976만 명이던 농촌인구가 30년 후인 2050년에는 845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처음 발생하는 등 자연적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농촌의 경우 도시로의 인구 유출까지 더해져 ‘농촌소멸’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목표 등을 제시하며 젊은 인구의 농촌 유입을 꾀하고 있다. 또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 만들기에 나서는가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는 등 농촌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젊은 인구를 농촌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있다.

■ 생산비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농업인들의 생산비에 직접 타격을 미쳤다. 지난 한해 동안만 비료비 132.7%, 영농자재비 29.2%, 영농광열비 66.9% 등 각종 생산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인건비, 농업용 전기요금 등도 줄줄이 인상돼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윤석열 정부도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농업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농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농업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발빠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 양곡관리법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시작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가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대되며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까지 이어졌다.

정치권은 물론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지만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며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에서는 수급이 아닌 농가소득 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적정 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농가소득 안정과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식량안보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까지 이어졌다.

■ 농식품수출

지난해 국제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봉쇄 등 악재가 많았지만 한류와 함께 확산한 케이(K)-푸드의 인기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농수축산식품 수출액은 119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산 배의 경우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전용선복을 확대 운영해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힘썼다. 딸기 등 신선도 유지 문제로 물류 부담이 큰 품목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적 항공사와 협력해 노선 확대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류’, ‘건강’ 등을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쌀가공식품과 라면 등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가 두드러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청년농 육성

지방소멸의 우려가 커지면서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이 주요 과제로 급부상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의 고령화율은 49.8%에 달했고 임가 48.8%, 어가 44.2%를 기록했고 농림어가의 수도 전년 대비 2.3~4.1% 가량 줄었다. 이처럼 농림어가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계농어업인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에서는 지난해 말 이뤄진 직제개편을 통해 청년농육성팀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산업부문만 줄인 탄소중립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에서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가 산업계는 크게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업계는 2018년 대비 27.1%를 감축하는 것이 유지됐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는 농업부문의 탄소저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팜 육성과 저메탄 농업 확산 등 저탄소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수산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어선 등 저탄소 어선·수산시설을 적극 도입하고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기능 강화와 연안습지와 도시숲 조성을 통한 신규흡수원 확보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물가안정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농식품 물가안정을 식량주권 확보와 함께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나갔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정부 비축물량 확보, 계약재배 등에 힘쓰고 산지 재해 대비, 생육관리에도 노력했다. 더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자재 지원도 추진했다. 다만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무계획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국내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된 상황에서도 식품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주요 식품업체들과 만나 가격 인상 폭 완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팜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제창하면서 2027년까지 전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해서 생산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스마트팜 수출기업의 원활한 소통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수출지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등 8개 기관·협회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팜 업계에서는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이 기업과 정부 부처를 연결하는 유일한 창구가 돼 개인 기업이 할 수 없는 것을 지원단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며 호평하고 있다.

올해에도 정부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해외건설협회 업무협약(MOU) 지원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자금 지원사업 △K-FOOD 바이어 초청 간담회 등 수출 독려를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수출로 각종 정책이 집중되면서 국내 스마트팜 보급에는 소홀해지고 있다는 현장의 아쉬움도 많다. 수출하지 않거나 연구·조사를 주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에 대한 지원 등 정책적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 가루쌀

윤석열 정부 1년동안 가장 많이 회자된 용어 중 하나가 ‘가루쌀’이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6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쌀 생산과잉 기조 속에서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로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고 늦이앙이 가능해 이모작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가루쌀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 지원, 소비판로 확보 지원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농식품부내에 장관 직속의 ‘가루쌀산업육성반’을 신설하며 정책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과거 수차례 쌀가루 활성화를 통한 쌀가공산업 육성대책이 사실상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산림규제개혁

산림청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갔다.

산림청은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단체 등과 소통하며 규제개선과제를 발굴, 개선에 나섰다. 또 남성현 산림청장이 직접 지난해에만 15차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임업 일선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산림청은 지난해 임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건의과제 227건을 발굴해 지난 2월까지 90건, 40% 규제개선을 완료하기도 했다.

[축산부문]

■ 저탄소 축산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정책으로 탄소저감 연구개발(R&D) 집중투자,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에너지화)을 발표한 후 축산업계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내년까지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의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최적의 출하월령 산출과 사육기간 단축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추진된다. 지난달 3일까지 희망농가 35농가 중 예비대상자 32농가를 선정했다. 인증조건은 △친환경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사전 지원받은 농가 중 △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마리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마릿수가 100마리 이상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인증조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획득한 자 등이었으며 다음달 5일 저탄소 축산물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동물복지(반려동물)

동물복지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내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이 신설됐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더불어 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동물의료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강아지 공장 등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 관리 강화, 동물 학대 근절,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시설 개선, 길고양이 보호·관리 등도 적극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했다. 동물의료개선전담반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의료·소비자·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방안 등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 강화 등이다.

■ 사료구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공약으로 농어업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현장에서 농가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다.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구매금 금리를 인하했지만 터무니없이 급등한 생산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미 시설현대화 등으로 채무가 있는 농가들이 사료 구입을 위해 또 다시 빚을 지는 건 쉽지 않아 금리 인하 혜택을 본 농가들은 한정적이었다.

정부는 올해 축산농가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금을 저리(1.8%) 융자 지원과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료가격 인하 등 직접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산비 급등으로 소, 우유 등을 팔아도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며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농가들이 당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직접적인 생산비 부담 인하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