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박현렬 기자]

2021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이며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14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미국·유럽연합(EU)·독일·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한 후 탄소중립·녹색성장 12대 추진과제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 감축 수단별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기본계획을 지난 3월 발표했다.

국가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산업 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1~2040년 지구온도가 1.5℃ 이상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는 농업으로 거듭나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농업에서 불고 있는 저탄소 바람에 대해 살펴봤다.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배출량의 3.2%

2020년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를 제외하고 국가 전체 배출량의 3.2%다. 이 중 경종 부문은 53.8%, 축산이 46.2%를 차지한다. 국가 메탄 배출량 2740만 톤 중 농업부문이 1190만 톤으로 43.4%를 차지하며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1410만 톤 중 65.2%인 920만 톤이 농업에서 배출된다.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요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은 2019년 기준 뉴질랜드 48.1%, 호주 13.5%, EU 10.1%, 네덜란드·미국 9.6%, 일본 2.6% 등이다.
 
# 2030년까지 1800만톤CO2eg. 감축해야

농업계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저감 대책이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이행방안을 담은 국가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축수산업계는 2030년까지 1800만톤 이산화탄소상당량(CO2eg)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으로 이는 2018년대비 27.1%를 감축해야 하는 수준이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에 이뤄진 부처 직제개편에서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경북 의성군에서는 관내 저탄소인증농가에 탄소감소포인트를 지급하는가 하면 서울시는 외식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조례로 채식 음식점 인증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다. 사료업계에서는 저메탄 사료 개발을 통해 환경친화적 사료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해 그린랩스와 ‘저메탄 사료 개발 및 유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메탄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성사료도 이안스와 손잡고 저메탄사료를 개발·공급했다. CJ피드앤케어는 특허기술로 친환경 메탄저감 낙농사료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수산업계에서는 조선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어선이나 수소어선, 하이브리드 어선 등에 대한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 해외의 농업부문 탄소중립화 전략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에서 50~52%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장기전략을 발표했다. 농업부문은 토양관리 기법을 통해 농경지의 탄소 저장고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이 같은 기능을 탄소시장과 연계해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EU는 2020년 5월 그린딜 추진을 위한 농업부문 대책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발표하고 저탄소 기반의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후 생태보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 중이다.

일본은 농식품 공급망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농경지의 탄소저장,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농산어촌의 에너지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원예 부문의 에너지 절약 생산관리 매뉴얼과 체크시트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절약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에서 간단관개로 메탄 배출을 감축하고 토양진단에 기반해 시비량을 최적화함으로써 아산화질소 배출을 감축 중이다.

# 우리나라 탄소중립 핵심 사업은

정부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농업기반 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기후변화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개의 탄소중립 정책사업 예산은 363억 원 정도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업인(사업자)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정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767농가에서 19만9000CO₂를 감축했다.

농가 등의 비규제 대상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자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도 추진 중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이 아닌 농가·농업법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 실적을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저탄소 소비 활성화로 생산을 유도하는 시장기반형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부문에서 저탄소 사육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축산물에 농식품 국가인증을 부여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업체 지정, 감축 목표 설정·이행관리,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펼치는 ‘농식품기업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총량 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 탄소중립 활용하기 위한 추진전략 수립돼야

탄소중립은 미룰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지만 농업부문의 탄소 감축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부문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프로그램을 수립 중인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과제 등을 제대로 담고 세부 정책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식품부문의 탄소중립 관련 직간접 정책사업의 예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탄소 기반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한 예산은 18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상당한 예산 규모 확대와 농식품 밸류체인 기반의 현장 밀착형 정책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해 일반 농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된 연구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업·농촌 부문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농식품 부문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효자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 양분관리제도와 농업부문 탄소중립은 국가 경제 발전, 농업·지구환경 보전이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피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 농업·지구환경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은 농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