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에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의 채소에 이어 지난달 26일 수입 돼지고기 4만5000톤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확대 계획을 밝힌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결정들이 자칫 농축산업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비 급등과 쌀·한우 등 주요품목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감소했다. 또한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선 사료비가 전년에 비해 20%가량 급등하며 비육돈의 순수익이 전년 대비 16.6% 감소하는 등 전체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축산연합회는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해 우리 농축산업을 사실상 완전 개방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농축산물의 수급·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재부 주도의 반복되는 저율할당관세 도입은 폐업 등 농업인 이탈, 농축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돼지고기의 경우도 3월 현재 수입산 재고 물량이 전년 대비 22.6% 증가한 상황에서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해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며 "4만5000톤 물량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저율할당관세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축산업 기반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