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1980년부터 유지돼 온 산지 구분·관리 체계를 유역 단위의 통합적 산림관리로 전환해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두안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사진)는 지난 16일 서울 바비앵II 교육센터에서 산지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산지연구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박사는 “현재의 산지구분·보전·이용체계는 1980년대부터 이어온 용도지역 기반의 경계 구획·제도”라며 “미래의 산지 보전·경영·이용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산지 구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산지구분 제도는 산지를 공익·임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전산지와 그 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산지전용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준보전산지의 우량한 산림이 훼손되거나 보전산지의 개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용도지역지구 기반의 산지구분은 필지 단위로 거시적·계획적 국토이용은 물론 주변 산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지 단위로 산지가 구분·관리되면서 산지의 연결성이 훼손돼 생태계 단절과 기능 저하, 산림 공익기능 훼손 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곽 박사는 “미래의 산지 보전·경영·이용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산지 구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변 토지이용형태, 식생, 서식지, 인간활동 등과의 상호작용 등이 통일된 양식으로 나타난 유역 단위의 통합적 산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유역이라는 지형에 의한 경계 구획과 산림경영단위는 정책·행정에 따른 경계 변동 없이 장기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유역 내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고려한 다차원적인 산림경영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