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 정부에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3년째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우리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의길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내년도 농업예산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고 국민 먹거리 생산 토대 마련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예산이 2.8% 안팎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부분의 예산이 전략작물 직불지원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에 집중됐고 스마트팜, 가루쌀 산업, 푸드테크 등 기업 자본가들을 위한 예산 배정이 이뤄졌으며 농업에 대한 근본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민의 길은 지난해 농업소득 감소, 고령화 심화 현상 등 농업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5%는 돼야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민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생산 토대를 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농민의길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5%로 증액 △농민 직접지원 강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등 통한 식량주권 강화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직불금 5조원 공약 조속 이행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확대 등 요구사항을 담은 요구안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