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정부출연금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신보의 긍정적 효과가 분명함에도 예산이 늘지 않아 자칫 농업인들의 농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올해 농신보 보증잔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출연이 되지 않으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농협대 협동조합경영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농신보 출연액 1000억 원 당 약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보증을 통해 농업경영 활동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농신보 보증잔액(대출잔액)은 17조2000억 원, 기본재산은 1조1741억 원, 운용배수는 14.64배로, 농신보는 기본재산 반환과 보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출연을 통해 2021년 기준 각각 운용배수 8배, 7.8배를 유지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대조된다.

이와 관련해 농축산연합회는 “‘농업홀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 확보를 위한 정부출연금 2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정부출연 없이 적정운용배수를 지속 초과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예로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후계농 대출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농신보 기금 안정성 문제를 들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을 반대하면서 상당수 후계농들이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 청년농 육성, 사료구매자금 지원, 스마트팜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 농신보 보증지원이 필요한 농식품부의 농업인 지원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농축산연합회는 “식량안보의 위기 속에 농업인 지원분야 확대가 필요하고 각종 원자재, 농사용 전기요금, 유류대 등 경영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농신보의 보증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농신보의 기금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업인들의 피해는 물론 농식품부의 농정방향도 오작동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 20배를 초과해 농신보의 보증이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