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돼지분과 액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대상을 우분과 계분 등으로 확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검토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탁상행정·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수긍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목적은 비살포지 무단살포와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현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따르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이미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축단협은 이런 가운데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우농가는 소규모인데다 고령화돼 있어 컴퓨터가 없거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가 대다수다.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농가들이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있는 상황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 내용, 살포지, 면적 등을 입력하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한우협회의 입장이다. 한우협회는 과도한 규제로 시행을 강제하고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일 뿐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토양 양분관리를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학비료의 감축이 선행돼야 함에도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축 계획 없이 가축분뇨만 잡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축단협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현장에 맞지 않는 탁상머리 행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하길 바란다”며 “현장의 이해당사자가 수긍하고 실현할 수 있는 협의된 결정을 통한 정책이 수반되길 바라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추진에 다시 한번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