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기록적 폭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업인 외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는 3만1064.7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축 69만3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4월 저온피해, 5월 우박피해에 이어 세 번째 발생한 대규모 농작물 피해여서 농업현장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농업인의 마음을 돌보기는커녕 벌써부터 폭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을 밝히고 농업인들이 줄곧 요구해온 농업재해보상법 등 근본적 대책에 대해선 언급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 재정에 투입하겠는 발언에 대해선 최근의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이권카르텔로 규정·탄압한 것의 연장선에서 압박하고 있다고 봤다.

전농은 “일상화된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업인들은 해마다 농업재해를 겪으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이와 같은 근본적 대책 없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는 대통령 지시사항만 있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수해는 변명의 여지 없는 인재였으며 시장원리 타령만 하며 모든 책임을 내팽개치고 안전을 외주화한 결과”라며 “부족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었지만 오히려 정부가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