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전 세계가 미래 종자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식물육종혁신(PBI)에 주목하고 있다. 그 중 유전자 교정기술은 전통육종의 한계를 뛰어넘을 획기적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관련 규제를 풀며 유전자 교정작물의 상용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달곤·정운천·정희용·최형두 국회의원 주최, 한국종자협회·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과 본지 공동주관으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신육종기술 활용 제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전자 교정기술과 관련한 세계 규제 동향을 비롯해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주      최 : 이달곤·정운천·정희용·최형두 국회의원
△ 주      관 : 한국종자협회·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농수축산신문
△ 일      시 : 2023년 7월 19일 10:30~12: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      장 : 임정빈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 김재연 경상국립대 생명과학부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정영희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장(전남대 교수),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 김윤성 제농S&T 생명공학연구소장 <무순>
△ 정리 : 이문예·박세준·이두현 기자
△ 사진 : 김동호 기자

# [개회사]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구)

“많은 국가들이 이미 규제를 완화하며 ‘식물육종혁신(PBI)’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실험·상용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며 정부의 농정 정책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종자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개회사]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전체 교정기술과 같은 농업과 신산업의 결합은 농촌과 농업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것이라 기대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유전체 교정기술을 통해 작물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원한다. 국회에서 법률안 검토와 정책개발을 통한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산업이 세계적 발걸음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개회사]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종자산업의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신육종기술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준에 발 맞추고 관련 제도·규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정책적으로 올바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개회사]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마산합포구)

“대한민국은 바이오와 육종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도 갖고 있고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세계 6대 원천특허기술을 보유한 세계 5위 식물유전자 보유국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세계를 석권했듯 대한민국 종자산업이 세계를 주도할 날도 머지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육종기술 규제 완화, 기술 활성화·상용화를 위한 뜻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인사말] 김창남 한국종자협회장

“우리나라는 유전자 교정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술강국이지만 여전히 막연한 오해와 이해 부족 등으로 관련 제도 마련과 기술 개발 등이 정체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종자산업이 종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술혁신’이다. 오늘 토론회가 신육종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기술 활성화·상용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 모색의 장이 되길 바란다.”

# [환영사]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식물육종혁신의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나라도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농수축산신문은 앞으로도 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 [축사]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신육종기술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춰온 그린바이오 기술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이다. 그간 농촌진흥청은 많은 지식재산권을 쌓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해왔다. 여기에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도울 합리적 제도를 도입한다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것이라 본다. 오늘 논의가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길 기원한다.”

■ [주제발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신육종기술 활용 제고 방안
- 안병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유전자 교정기술, 외래 유전자 없어 LMO아냐
신속한 규제 결론 도출 후 연구·개발 투자 확대 나서야

“유전자 교정기술은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GMO)과 달리 디옥시리보핵산(DNA)의 일부 변화를 통해 원하는 부분만 편집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교배육종, 돌연변이 육종, 형질전환(GM)을 활용 시 육종기간이 8~12년가량 소요되나 유전자 교정은 4~6년으로 짧아 효율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유전자 교정기술과 관련한 국가별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영국, 중국에 이어 최근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던 유럽연합(EU)마저 전통육종이나 자연적 돌연변이와 유사한 산물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국적 종자기업들도 바이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유전자 교정기술의 활용·투자 확대를 통한 세계 종자시장 지속 선점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 정부입법 형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LMO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유전자 교정 생물체는 신규 LMO로 간주하며 LMO법을 따른다. 시민·사회단체는 LMO와 동일한 안전관리를 요구하나 산업계와 학계는 최종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없어 LMO가 아니며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종자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육종기술의 종자 개발·활용 제고를 위해선 과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모인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사회·경제적 효과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법 규제와 관련한 신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정토론]

△ [좌장] 임정빈 원장=그린바이오가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종자 산업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가 많다. 기존의 육종법이나 자연적 돌연변이와 별 차이가 없고 기술 유용성이 크지만 인체와 환경 유해성 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정부, 학계, 연구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규제 일변도가 된 게 아닌가 싶다.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토론회가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좋은 발전 방안과 제언이 나오길 기대한다. 먼저 김재연 교수부터 차례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김재연 교수=우리가 유용한 기술들을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혁신성을 갖춘 기술인 데다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들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다. 또한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어서 육종 전에 결과를 예측 가능하다. 최근 이슈가 된 구토 유발 토마토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문제를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유효하고 차후 헬스케어와 같은 후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적 위치에선 꼴찌이지만 기술 등의 측면에서 글로벌 선두 국가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향기 부회장=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다소 답답한 부분이 있다. 중요한 건 소비자인 국민의 지지다. 그래야 법적·제도적으로 뒤쳐진 부분을 해결할 방안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이 진행한 일반인 인식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 73.7%가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46.9%는 국제 경쟁력 제고, 41.9%는 우수 종자확보를 필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21.9%가 인체·환경 안전성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의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정책, 정부의 일원화된 목소리도 중요하다. 아울러 현재 신육종기술, 유전자가위, 유전자 교정, 유전자 편집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통일된 용어 사용에 대한 합의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희 단장=유전자 교정과 관련해 일본, 미국, 호주 등에선 이미 법안이 제시됐고 최근에는 EU도 관련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유전자 교정을 이용한 산물이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과 유사하다면 GMO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LMO법 개정안은 단지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것뿐이지 유전자 교정작물은 무조건 GMO로 규정된다. 기술이 아닌 산물의 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산물의 위험성으로 판단한다면 자연 돌연변이 수준의 유전자 교정작물은 위험하지 않다. 물론 그 외의 것들은 규제 범위에 넣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마도 안 타고 법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 부처마다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미국은 인체랑 다른 동물까지 아우르는 법을 만드는 건 너무 복잡해서 식물만 따로 떼어 법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구분 없이 여러 정부 부처가 다 모여 법을 다듬다보니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지학 본부장=정부가 만든 LMO법 개정안은 일종의 사전검토를 통해 GMO가 아닌 경우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다. 하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 만만치 않은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도 결국 유전자 교정체는 GMO로 간주되는데 누가 하겠나. GMO로 규정되면 국내에선 상업화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정 격리시설에서만 재배해야 해 대규모 재배·수확이 어렵고, GMO를 팔 수 없는 농가들은 신품종 종자 출시를 위한 시험재배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하려 해도 GMO나 유전자 교정종자에 대한 품종심사 인프라가 미비해 개발자의 권익을 찾는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이익이라면 애써 유전자 교정종자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

미국도 GMO와 유전자 교정작물에 대한 반대가 심한 나라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유전자 교정작물이 GMO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 확인해 줄뿐 나머지는 개발자의 책임으로 돌려 상업화가 가능하게 했다. 기술의 유용성이 명확하니 시민단체의 우려를 안고서라도 산업은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EU까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전자 교정에 대한 제약을 두는 나라는 우리와 뉴질랜드뿐이다. 우리 정부도 이 좋은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길을 터주고 국회도 나서 개정안을 제대로 손봐야 한다.

△김윤성 소장=1970년대부터 해온 돌연변이 육종은 인위적으로 식물에 돌연변이를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 나오면 선발·육종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3000여 개가 넘는 품종이 개발됐고 국내에서만 140여 개 품종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제껏 돌연변이 품종의 안전성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유전자 교정기술도 돌연변이 육종의 하나다. 무작위가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 또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 DNA에 손상을 입히는 방법만 다르지 이후의 매커니즘은 차이가 없다. 돌연변이 육종을 안전하게 사용해 왔다면 유전자 교정기술을 이용한 품종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 오고 있는 중국에선 유전자 교정 연구가 활발하다. 앞으로 유전자 교정 산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게 모르게 다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규제를 하는게 실효성이 있을까. 종자회사 입장에서 보면 GMO기술은 훌륭한 육종기술이지만 한 품종을 만들어 내기까지 드는 비용과 시간이 천문학적이어서 글로벌 기업이 아니면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나 GMO기술 이후 혁신 기술로 등장한 유전자 교정기술은 우리나라 종자기업들도 뛰어들 수 있을 만큼 비교적 문턱이 낮다.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우리나라에서도 채소 분야 글로벌 톱10 회사가 나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