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박나라 기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합동조사 전에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농업분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전북지역에서도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다른 농업분야 피해지역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분야 피해는 시설물 붕괴나 건물 파손 등에 비해 복구비가 적게 소요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등 농업분야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수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피해액을 산출해 다수의 피해 시·군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자연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면 농약대, 대파대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게 되는데 농약대와 대파대 명목의 복구비는 생산비의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보험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가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며 긴급방제 등 피해복구에 나섰던 지역농협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농작물 침수피해가 심해 양수기 지원, 영양제 살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했던 만큼 농가 피해복구 지원을 우선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농작물 침수피해 농가 긴급방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긴급방제 대상을 특별재난 지역 내 농협에서 침수피해지역 내 농협으로 확대하고 지원 작물을 벼뿐만 아니라 논콩까지 포함시켰다. 논콩 지원금액도 벼와 동일하게 ha당 12만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면적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농업 현장에서 피해신고를 못했거나 공식적으로는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의 한 지역농협 지도과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연락을 받아 뿌리 발근 영양제 공급 등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피해가 인정된 농가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 난처한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필요하기도 하고 교지비 자체가 농업인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해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미흡한 지원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양군 김돈곤 군수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열고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을 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주민 지원은 일반 재난과 큰 차이가 없어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수해 주민의 생계안정과 직접 지원이 빠져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자체에서 수해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초당적 협력기구를 구성해 수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곳도 등장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과 농업인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신속한 영농 재개와 도민 주거안정 등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피해액의 절반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