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연초 한파 피해와 얼마전 전국 농경지를 휩쓸어버린 기록적인 폭우, 여기에 태풍피해까지. 올해만 해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가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예고없이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망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농가의 경영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GS&J가 최근 발표한 ‘경영위험 완충 제도:대안과 쟁점’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가격의 평균 등락률은 15~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격 변동성은 투기적 재배로 이어져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가격 위험성은 투자와 재배면적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농업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5년경 이후 주요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는데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7~2020/2022년 사이에 콩은 실질 농가판매가격이 72.6%나 상승했으나 재배면적은 36.2%감소했고, 건고추도 실질 농가판매가격이 39.3%상승했으나 재배면적은 무역 44.3%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다.

국회에서도 최근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