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내년도 농식품 예산안이 18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대비 2배 많은 수치다. 그동안 농식품 예산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농업홀대’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 편성은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2024년 예산안은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주안점을 뒀다. 또 디지털 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예년보다 2배가량 늘렸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 경영여건, 빈발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의 여파를 감안할 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를 위해서는 직불금예산의 추가 확대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내년에 편성한 농업직불금 예산은 우선 소농직불금 지원금액은 현재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렸다. 경관직불제 예산은 9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확대했고,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각각 90억 원과 12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른 농업직불금 총 예산은 3조1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6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오는 2027년까지 정부가 약속했던 5조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편성된 예산은 부족하기 그지없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매년 5400억 원이 추가돼야 오는 2027년에 약속한 5조 원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물론 내년 예산은 지금 정부가 편성한대로 2600억 원 늘리고, 그 이후부터 6300억 원씩 증액한다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 정권 후반기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농식품분야 예산은 단순히 농업인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안심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망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여야 모두 내년 예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