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총 예산 6조6233억 원…올해 대비 3% 증가
R&D예산 7155억 원…감소폭 가장 커

 

내년도 수산업·어촌 부문 예산이 3조1146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해수부의 총 예산은 올해 대비 1900억 원(3.0%) 늘어난 6조6233억 원이며 수산·어촌 예산은 올해 대비 1672억 원(5.7%) 증액된 3조1146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운·항만분야는 1239억 원(6.6%) 늘어난 2조9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해양산업은 올해 대비 1061억 원(9.9%) 감소한 9629억 원, 해양환경분야는 197억 원(6.4%) 늘어난 3285억 원이었다. 내년 예산은 연구개발(R&D)예산의 감소폭이 컸다. 해수부의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8.9%(1669억 원) 줄어든 7155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수산·어촌 예산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어촌활력제고, 연안경제활성화, 해양수산안전망 확충 등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기존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산지위판장과 양식장 등 생산단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산물 수매·비축과 상생할인지원 예산이 올해 3544억 원에서 내년 4556억원으로 늘렸으며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예산도 올해 1438억 원 대비 크게 늘어난 22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장 조성에 333억 원,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에 11억 원을 투입하고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육 R&D에 34억 원을 투자한다.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바우처 사업을 62개소로 확대하고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 구축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사업에 507억 원을 편성했다.

어촌활력제고와 연안경제활성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해수부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정착률 제고 등을 통한 어촌소멸대응과 연안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2조2258억 원을 투입한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누적 6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고 청년 귀어인 육성을 위한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올해 10척에서 내년 25척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해 양식장 10개소에 대한 임대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소규모어가직불제와 어선원직불제의 단가를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어업인 보험지원예산은 올해 1586억 원에서 내년 1923억 원까지 늘리는 등 어업인 소득·복지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3065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120억 원 규모의 수산 세컨더리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정책펀드 출자와 지역수산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속하는 등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개선사업에 414억 원,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을 투입하며 어선감척사업은 올해 대비 285억 원 늘어난 1626억 원을 편성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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