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청년농업인정책 핫-라인(HOT-Line) 기획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정책 핫-라인 개통식’을 열고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전하고 해법을 담당자들에게 직접 물었다. 특히 이날 청년농업인들은 농업 현장과 현재 정책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귀농청년연대 대표로 지난 6월 29일부터 168명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송종영 청년농업인은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직접 조사했다”며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해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농업인들의 주된 갈등 원인은 부족한 자금 여력에 따른 대출 관련 애로였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 또는 농창업을 위해 토지와 시설, 운영자금 등에 대한 융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유관기관별 역할과 지침 해석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창구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개별 기관별로 역할과 역량, 해석이 다르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정작 정책의 수혜자가 돼야 할 청년농업인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농업인이 빠진 청년농업인 정책의 문제점은 기관별 질의응답 시간에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청년농업인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힌 대출과 관련해서는 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문의가 쇄도했다.

기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청년농업인 연령 상한, 창업농정책과 후계농정책의 후속 조치, 농외근로 제한 등 규제 완화, 청년농업인지원사업 선정자 사후관리 등을 △농촌진흥청에는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계획, 친환경 농업 장려 정책, 가루쌀 판로 확보, 멘토·멘티 제도 개선, 예비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등을 문의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는 교육·홍보 내용의 현실화, 교육의 질 제고, 농업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농업 외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활동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원스톱 컨설팅 창구 마련, 지역 기반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구축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는 가루쌀 재배농지 타작물재배 인정, 농지 시설 설치 규정 개선, 안정적 농지 공급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전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농업경영체 자격 기준 현실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완화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는 청년농업인 특화 지원사업, 교육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각각 요청했다. △농협에는 농협의 청년농부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청년창업농지원센터 지원, 중앙회와 지역농협 연계 청년농업인 지원·육성 등을 △농신보에는 자세한 대출상품과 기준 홍보·안내, 실질적 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기준 현실화, 청년농업인 재무컨설팅 등을 요청하며 보다 현실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의 시급성과 컨트롤타워 부재의 심각성을 전하며 비현실적인 규제의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을 △전북도에는 전북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착 지원사업과 중장기 목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대책,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등을 요청했다.

청년농업인과 함께 이번 개통식을 준비한 이원택 민주당 농어민위원장(김제·부안)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에서 농업의 길을 함께 해주는 청년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농업의 혁신을 통해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 내수 중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