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전국의 화훼생산자들은 수입 꽃과 조화가 범람하며 국내 화훼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합법적인 수준의 검역 강화와 과세 품목에 대한 철저한 조세 행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의 화훼생산자, 화훼농협, 검역·유통 관계자들이 모여 검역시스템과 과세에 대해 논의했다.

화훼자조금에 따르면 2001년 대비 2021년 국내 화훼 생산액은 6650억 원에서 5382억 원으로 20%가량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248억 원에서 126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화 수입 역시 근절되지 않아 최근 5년간 플라스틱 조화는 연평균 2000톤 가량이 수입됐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2020년에 발간된 ‘화훼소비 확대를 위한 신화환 개발 및 화환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화 사용으로 인한 국산 절화 소비감소에 따른 화훼 농가의 피해액은 415억 원에 이른다.

화훼생산자들은 수입 꽃과 조화가 면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생화를 밀어내며 결국 화훼 농가의 입지를 약화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육택 한국화훼협회장은 “수입 꽃과 조화는 과세 대상임에도 조세 행정이 닿지 않아 세금 포탈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세도 되지 않은 조화 화환이 유통되고 또 재사용되면서 화훼 농가들의 어려움만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생산원가 등에서 국산 꽃이 수입 꽃과 경쟁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식 화훼자조금 회장은 “유류비, 전기세, 인건비 등 생산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값싼 수입 꽃들이 관세도 없이 들어오니 국내 화훼 농가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며 “수입 꽃은 전량 상장하고 수수료를 붙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화훼자조금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절화 검역 검사 과정에서 폐기된 경우는 국화는 총 974건 중 0건, 카네이션은 1348건 중 3건, 장미는 2027건 중 5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생화 성출하기에는 수입 검역을 평소에 비해 고강도로 진행한다는 것이 화훼생산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완순 한국화훼학회장은 “현실적으로 화훼 수입을 막을 수도 없고 반입 물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일본과 같이 검사 건수를 늘리던가 기준을 강화하며 국내 화훼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생화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검역·과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