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농정과제 도출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더민주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2023 정기국회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민주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2023 정기국회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등 35가지 주요 농정과제를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기로 했다.

더민주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2023 정기국회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민주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35가지 주요 농정과제에 대해 참석한 20명의 농업인단체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35가지 주요 농정과제를 비롯해 이날 도출된 현안 과제,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로 개진되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다음 달 열릴 국감에서 중점 현안으로 점검하고 향후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화이팅 포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화이팅 포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농정의 주요 과제가 당과 농해수위에 맡겨진 만큼 해당 과제들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이 무너져 기초 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인 상황에서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농촌과 농어업인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도 “주요 농정과를 입법, 예산, 정책으로 나눠서 농해수위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농어민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농업과 농업인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이날 이미 제시된 35가지 농정과제 외에 △식량자급률 목표 부재와 제고 방안 강구 △농식품 수출 브랜드화 지원 △농업소득 제고 방안 강구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아울러 14개 입법 과제와 8대 예산 과제, 13대 정책 과제로 구성된 35가지 주요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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