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올해보다 4.0%, 993억 원 증가한 2조583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는 산림청에도 적용돼 산림분야 R&D 예산은 올해보다 20% 이상 삭감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 예산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산림자원관리 7734억 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임업인 지원 2274억 원 △산림복지 2099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산림재난 분야는 올해보다 1181억 원, 18% 증액됐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불헬기,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최신 산불 진화장비를 163억 원을 들여 확충하고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km, 1002억 원),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2만7000ha, 548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1만2500ha, 200억 원)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올해 큰 피해를 일으킨 산사태 예방을 위해선 4만5000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110억 원이 투입되고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도 33억 원을 들여 구축된다. 다양한 산사태예방시설을 통합시공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도 68개소에 대해 570억 원을 투입하고 산사태 우려가 있는 재해발생 우려 임도도 66억 원을 들여 98km 구간을 개량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선 과학적 예찰, 맞춤형 방제 등 피해저감을 지속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소나무재선충병 신속판단 진단키트 4억 원, 예방나무주사 128억 원이 편성됐으며 감염목·우려목 방제 예산도 372억 원을 확보했다.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신속복구예산은 1000억 원이 마련됐다.

재해예산 외에도 임업인 소득 지원사업과 산림경영기반 사업비도 현실화됐다.

임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468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늘어나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도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사유림 매수 단가도 1ha당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임도시설 단가도 km당 간선임도는 2억5300만 원에서 2억7800만 원으로, 작업임도는 1억3500만 원에서 1억5600만 원으로 현실화됐다.

다만 R&D 예산 삭감의 칼바람은 산림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해 산림청 소관의 기금을 포함한 R&D 전체예산은 1655억 원이었지만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1320억 원으로 20.2% 삭감됐다. 삭감된 주요 사업을 꼽으면 산림과학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 실용화기술지원사업’(올해 43억 원 편성)은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됐으며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는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도 후속연구를 조기종결, 올해 68억 원에서 89% 삭감돼 내년 7억5000만 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