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의 농업법인 종사자 수가 2019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청년들의 농림어업분야로 진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 고령화는 지속 농촌인구 고령화율은 1985년 5.3%에서 2022년 49.8%로 급등, 전반적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5.19.)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며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입된 청년농업인들의 기술,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통한 수익증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과 같은 청년농업인 유입 후 안정적인 정착과 기술성장을 지원하는 후속사업 등의 폐지로 인해 어렵게 농산업 분야로 유입된 인력의 재유출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영농경력 10년 이하 만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농정착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영농기술 지식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기초생활비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진입 초기의 청년농업인들은 경영에 대한 경험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경영자금을 활용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제한적이다. 또한 영농기술과 관련 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과 같은 청년농업인 유입 후 안정적인 정착과 기술성장을 지원하는 후속사업 지원예산이 전액 순삭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스마트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이라는 명분과는 커다란 괴리를 보이는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청년농업입 협업기반조성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청년농업인 활성화 지원 등에 48억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이모든 사업 예산은 100% 제외됐다. 농진청의 연구부서와 초기 청년 창업농을 연결해 연구개발(R&D) 연구성과의 이전 확대와 국유특허 기반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현장체감형 특허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기술혁신형 초기 청년 창농기업 육성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청년농업인 관련 예산 삭감은 농업 R&D 예산 삭감에 더한 농업 의 씨를 말리는 정책이다. 지속가능성의 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