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축산자조금의 사업기능 강화와 특수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를 비롯한 축종 자조금들이 연이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축단협은 지난 6일 대구 엑스포에서 진행된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식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축산자조금 법인화 추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돈, 낙농, 한우, 양계 등 축단협 소속 주요 단체장들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축산자조금을 정부가 이해 당사자와 의견 조율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면 강한 저항도 불사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한돈의 경우 정부 자조금이 12.4%인데도 불구하고 소비·홍보에 써야 할 자조금을 정부의 요청으로 수급 조절, 방역, 환경 부분에 써 왔다”면서 “지금도 정부 입김이 거센데 축산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게 되면 정부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을 정부 입맛에 맞게 쓰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지금 자조금은 5곳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해 공기업화하는 것도 모자라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자조금을 평가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자조금의 자율성을 뺏는 행위로 축산단체의 의견을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축산농가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등도 정부의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축산자조금의 사용 용도,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등은 거출 주최인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구조로 이행돼야 자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 내용에 따라 강제적으로 추진될 시 농가들의 반발과 자조금 거출 거부 등으로 자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축단협은 4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선 이달 중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에 농식품부의 부당한 축산자조금 개편안에 대해 축산단체의 입장을 알리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축산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정부의 자조금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4단계에서는 전 축종 대상으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통해 축산단체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조금 개편을 강행한다면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조금의 특수법인화를 위해서는 현재 단체의 청산 절차 후 재구성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농가들이 동의하지 않아 모두 어려울 것”이라며 “축산단체들이 자조금 특수법인화를 반대하고 있어 자조금 개편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