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다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의 삭감까지 거론됐다.

서삼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없었으면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은 해수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당초 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해수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없어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변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마련된 원전 오염수 특별법에 대해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입장에 선 바 있다. 이처럼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가 없다면서 정작 정부의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 서 위원장의 지적이다.

서 위원장실 관계자는 “해수부는 그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내년도 수산물 소비촉진을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어업인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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