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기록했다. 올해는 0.6대로 떨어지리란 전망도 있을 정도로 국내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농가 49.78%, 어가 44.22%의 고령화율을 고려하면 농어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고위험지역은 22.4%,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은 29.4%로 절반이 넘는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농어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농어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국인만으로는 더 이상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단순히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촌에 공급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외국인 이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이민은 분명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민을 통해 인구와 노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간 교류 촉진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민을 유치하고 운용함에 있어 여러 부작용과 문제도 많겠지만 호주나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일찍부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정부 중심의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인적자원이 아닌 농어촌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우리만의 이민정책이 마련돼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