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의 요구사항은 △농가경제 실태 점검·정책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 대책 재정비 △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등 크게 5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경영비 지원과 소득안정망 확충,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비롯해 우량 농지의 보전과 체계적 이용·관리를 골자로 한 제도 보완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한 IPEF 협상 동향과 국내 영향 등의 종합적 점검,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입 의존이 아닌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정책으로 방향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 등 고질적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 대안 제시를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며 “특히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농연은 자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보도자료, 현장질의 등을 종합 검토해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