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제도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축산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당초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조금 개편 규탄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하루 전인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으면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기자회견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해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은 초기 논의 단계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관철하는 것은 자조금의 특성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된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자조금 예산 규모가 올해 기준 1000억 원이 넘는데도 임의 단체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의사결정·집행과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단체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되 축종별 산업 안정,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조금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견지했다. 다만 자조금 용도가 확대된다고 해도 투입규모 등은 현재와 같이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등 자율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며 일촉즉발의 상황은 피했다”며 “다만 자조금 개편 반대 입장과 대응은 계속 유지하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