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미래세대의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친환경 먹거리 정책이 퇴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을 규탄했다.

전국의 820여 개 친환경농업·소비자·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시민행동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행동 관계자들은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 △안전한 식탁을 위한 학교·공공·기업급식 방사능 방지 제도화 등을 요구했으며 이어 야당 관계자들의 지지 발언과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발언에 나선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은 “친환경농업계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정부의 관련 예산은 동결·삭감됐고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감소로 탄소중립·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이 어렵게 됐다”며 “과연 윤석열 정부가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삭감하고 농식품바우처사업과 연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시민행동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20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사업을 통합해 시행한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 결과 발표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에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그 피해는 미래세대를 잉태한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내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지원사업은 국가와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농식품바우처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성격 자체가 다름에도 통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이 농협 등을 통해 차상위계층에게 농산물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인 반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바른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생산기반을 확장하고 다가올 기후·식량·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정책이란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관하며 정치화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도 개악돼 먹거리 공공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을 확장·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먹거리 정책 퇴행을 방기한 국회는 각성하고 민의를 대변해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니 먹거리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잘못된 결과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