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157억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 원) 등 소위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전국의 친환경농업·소비자·시민단체들이 연대한 ‘미래세대의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은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친환경 먹거리 정책의 퇴행을 규탄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책정하며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터라 느끼는 위기감이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부터 이들 사업과 통합해 농식품바우처사업을 운영할 예정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20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사업을 통합해 시행한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용역 결과 발표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의문을 표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바른 먹거리 보장을 도외시한 정부를 비난했다.

사실 수 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됐고 정책 수혜자에게도 호응이 높아 정책 모범사례로 여겨졌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굳이 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을 때부터 이 같은 논란은 예견됐던 일이다.

사업의 목적도, 대상도, 여기에 취급품목도 다르기 때문이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은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이들의 영양 섭취 수준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식생활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반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각각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바른 먹거리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국내 합산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이들 지원사업은 국가와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이 앞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복원되기를 바라며 국회와 농업인·시민단체들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사업과의 통합과정에서 이들 사업들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