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다음주 10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다. 즉 국가에 대해 감사·감찰을 하는 게 국정감사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감사로 지난 4년간의 농정을 감사하는 자리다. 더불어 올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마련한 농정의 기틀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농정 성과를 내는 한해였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향후 지향해야 할 농정방향을 재점검하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역대급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며 어느 해보다 농업 분야의 피해가 컸던 한해였다. 여기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고(高)’ 상황 속에서 농가의 경영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는 이 같은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농업관련 단체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앞다퉈 농정 요구사항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농가경제 실태 점검·정책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 대책 재정비 △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국4-H중앙연합회와 한국4-H본부는 정부가 발표한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만큼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해 △사업 목표, 효과를 고려한 청년농업인 정책 설정 △제3자 영농승계 등 승계정책 다양화 △청년농업인 연착륙을 위한 취농 정책 확대 △선후배 청년농업인 멘토링과 교류 강화 지원 △잠재기(청소년)-예비기(청년) 농업 교육 강화 △청년농 미래농업 테스트배드 구축 등을 요구하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역시 △TRQ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정책 개선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자율성 보장 개선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 △진력작물 직불(하계조사료) 사업 지원 확대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 이외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6% 늘어난 18조3300억 원으로,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 한 일이다. 하지만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농식품 연구개발(R&D)사업이나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지원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미래세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안정적인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이 안됐다. 따라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챙기지 못한 이들 예산에 대한 복원과 증액의 공은 이제 국회의 몫이 됐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매몰되기 보다는 국정감사라는 그 본질에 충실한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