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임업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임도를 시급히 확충해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재난 예방을 도모해야한다는 임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과 임업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일 국회고성연수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임도의 가치와 역할, 산림의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사진>에선 임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임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마상규 한국임업기계화협회장은 ‘임도 확대와 산림사업 진흥의 기반조성 전략’ 발표에서 “임업의 기본은 조림이고 임업경영의 기반은 임도”라며 “임도는 산림자원을 가치있게 관리하는 데 기여하며 산림사업의 생산성을 향상해준다”고 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지난해 기준 ha당 3.97m로 임업선진국인 독일의 54m는 물론 이웃 일본의 23.5m에도 크게 못미치는 형편이다.

마 회장은 “유럽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적정임도밀도는 ha당 30~50m지만 임업선진국의 1년 임도확대율인 ha당 0.3m를 적용하면 최소임도밀도 목표인 30m를 달성하는데 100년은 소요된다”고 임도 확충의 다급함을 호소했다.

이에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정책 발전 방향’ 발표를 통해 “산림순환경영 기반 조성과 산불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에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를 조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연평균 임도 2396km를 신설해 임도밀도를 ha당 5.87m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86억 원, 17.2% 증액된 33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목을 살펴보면 △산불진화임도 409km 신설 1258억 원 △간선임도 단가 25%(km당 2억7800만 원)·작업임도 단가 16%(km당 1억5600만 원) 증액 △기 설치 임도의 안전관리와 구조보강 33억 원 △임도 구조개량 확대 66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임도가 산사태·산불 피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임상준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는 발표에서 “임도는 산불대응 측면에서 1차적으로 산불진화장비와 진화인력을 현장까지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부가적으로 임도 노면과 주변 임도변의 연료관리를 통해 산불 차단과 확산지연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도 “산사태는 집중호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 임도가 원인이라 할 순 없으며 지난 5년간 전체임도 중 평균 임도 피해거리 비율은 0.1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토론자로 참여한 정영덕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장은 “임도 시설 규정에 의한 임도 설계 시공 기준은 있으나 집중호우 등 변화하는 환경 여건과 신규임도 노선의 지형 여건 등에 대한 공사비 반영이 늦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설계와 시공 시 임도 굴진에만 집중해 재해에 약해지고 있다”며 “재해에 강한 임도 설치를 위한 적정 임도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