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올해 수확기 쌀값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죽하면 올해 쌀값 수준이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1호 법안으로 강력히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이 지난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 폐지된 상황인 터라 올해 쌀값에 대한 주목도는 더하다.

정부는 일단 연초 밝혔던 80kg기준 20만 원이라는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 이후 반등해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지난 5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후 순별(10일) 1.2~4.5%의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비추정평균 기준 전순 대비 0.1% 상승한 20kg 정곡 기준 5만202원을 나타냈다. 80kg 환산시 20만808원이다. 통계 개편 전 추정방식인 단순평균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만1424원으로 좀더 높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지난 6일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8만 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10a당 생산량은 520kg으로 지난해 518kg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사전 생산조정 추진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만9000ha 감소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은 22만 원 내외에서 형성될 듯 싶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신곡 수요량 361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재고, 쌀값 동향과 관련 규정 등을 감안시 별도의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도 격리조건인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수확기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는 농가의 기대치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단 당초 선언했던 올해산 산지쌀값 수준이나 중점 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전 재배면적 조정의 정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상황이어서 급할 게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산지쌀값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준에서 연초에 20만 원을 목표치로 내세웠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생산농가들은 ‘빚내서 농사짓는다’는 말처럼 비료구입비, 노동임금, 유류·광열비 등 늘어난 생산비 부담을 생각하면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의 영농 활동을 지속 영위할 수 있는 쌀값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실제 쌀을 매입하는 산지유통업체들의 입장도 고려해햐 한다. 이미 지난해 폭락한 쌀값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터라 올해는 높아진 산지쌀값이나 향후 판매 여건을 생각하면 수매가격을 어떤 수준에 정해야 할지 고민일 수 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농식품부가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과 함께 농협·민간 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11~12월 부정유통 특별단속과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해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것은 선제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다음달 중순 경이면 통계청의 보다 확실한 쌀 생산량 통계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의 쌀값에 만족하지 말고 쌀시장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확기 쌀값이 최대한 생산농가가 원하는 수준까지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