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박현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미흡, 농어촌공사의 수산업·어촌관련 사업 부족 등과 마사회의 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부족 문제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수천만 원대의 컨설팅을 받은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 한국농어촌공사

# 저수지, ‘위험’하고 ‘오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들은 위험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38.2%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수질인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개소 중 1928개소(56.2%)가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으로 정밀점검이 필수적인 D등급 이하 저수지도 61개소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38.2%에 달하는 1306개소의 저수지가 농업용수사용불가판정을 받은 저수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저수지 안전·수질관리는 농업인의 생명과 생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개·보수 사업뿐만 아니라 방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해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공사 수산업·어촌 사업 부족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산업·어촌관련 사업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 사업에서 수산업·어촌 관련 사업이 1%에 불과하다며 농어촌공사를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5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된 데 이어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이름을 변경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2016년에야 수산업·어촌관련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로 추가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을 보면 농업·농촌관련 사업 예산이 29조6458억 원인 반면 수산업·어촌관련 사업은 2905억 원에 그쳐 전체 사업에서 수산업·어촌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머물렀다. 아울러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8명 모두 농업·농촌·토목·노동 경력만 있을 뿐 수산업·어촌 관련 경력은 전무했으며 지난해 31건의 이사회 의결사항은 모두 농업·농촌 관련 사항으로 수산업·어촌 관련 사항이 없었다.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름에 어촌을 걸어 놓고 왜 어촌공사로서의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하면 농촌공사이지 이게 농어촌공사인가”라고 질타했다.

■ 한국마사회

# 사료값은 상승, 말 생산 농가 지원 감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말 생산 산업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올해 말 생산 농가의 판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3.3% 하락한 반면 알팔파 조사료 가격은 지난해 대비 40.6%, 티모시 조사료는 28% 상승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마사회의 생산 관련 지원사업 규모는 2020년 43억6800만 원에서 2021년 36억9500만 원, 2022년 36억 원, 올해 3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농업인을 챙기지 않고 말 생산 관련 지원사업 규모를 줄인다면 경마산업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환 마사회장은 “올해 생산 관련 직접 지원 금액은 48억 원 규모로 예정돼 있다”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마사회 경영평가 위해 컨설팅 받아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두 곳의 민간 회사로부터 총 3400만 원 상당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떠한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경영평가 자문을 위해 550만 원을 지출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경우 지난 5년간 외부 컨설팅 관련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마사회와 동일한 양호 성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평가에서 거의 최하등급을 받았던 마사회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기 위해 수천만 원대의 컨설팅을 받았다”며 “D등급을 피하고자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 같은 컨설팅이 조직을 위한 것인지 업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