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지난 10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10년 만에 1000만 원 미만으로 급락한 농업소득 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2년 호당 농업소득은 949만원.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농업소득은 지난 30년간 1000만 원대 초반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했었다. 1994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에 다시 1000만 원 아래로 뚝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농가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0.5ha 미만 소농의 농업소득은 2010년 253만 원에서 2022년 221만 원으로 32만 원 감소한 반면 3ha 이상 대농의 경우 3ha~5ha 구간은 2049만 원에서 2617만 원으로 568만 원 증가했고, 10ha 이상의 경우에는 4296만 원에서 6769만 원으로 2473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의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43.1%나 줄고, 10ha 이상 대농은 51.6%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0.5ha 미만 농가의 부채규모도 2002년 1743만 원에서 2022년 2528만 원으로 20년만에 4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는 단순히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업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농업진출도 더디게 해 결국 농업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는다.

농어촌경제의 붕괴는 농어촌 지역 경제 뿐 아니라 식량공급과 환경, 생태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직결돼 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정책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