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대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상 초유의 농업R&D예산 삭감문제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지역특화작목사업 포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사상초유의 농업R&D예산 삭감, 현 정부 농업포기 폭거 VS 부적정·방만한 농업연구비 집행에 따른 결과

  농진청 R&D 삭감관련, 야당측은 현 윤석열 정권의 농업·농촌을 무시한 폭거라는 질타를 이어갔으며 이에 대해 여당측은 농업R&D가 그동안 시험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시험연구비의 전용 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연구비 삭감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제기, 여야간 대립된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원택 의원(더불어 민주, 김제 부안)은 농진청 R&D예산 24.6%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미래농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농진청 R&D예산을 전년대비 24.6% 대폭 삭감,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R&D예산 평균 삭감율인 16.6%보다 8%가 높은 삭감폭"이라며 "이번 농진청 R&D예산 삭감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투자우선순위조정, 과제단가조정, 시설·장비비 삭감 등 묻지마식 일괄삭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예산삭감은 농진청 고유기관사업 외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공동연구사업마저도 1752억 원에서 2999억 원으로 41.6%가 대폭 삭감돼 협력기관을 대학교수, 대학원생,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도 “윤성열 정부에서 농업·농촌 R&D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농업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대비 농진청 R&D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기술실용화예산도 89% 삭감돼 우리나라 농업이 미래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 칠곡)은 "농업분야 R&D가 중요하지만 연구비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 " 윤성열 정권들어 농업에 대한 예산은 전체예산보다 높은 5.6%가 늘어 농업홀대라는 것은 억측이며 농업 R&D의 경우 예산사용의 부적절한 문제와 비효율성이 제기된 것으로 R&D삭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진청 R&D 투자현황을 보면 2018년 4812억 원이며 2022년 6501억 원으로 늘었지만 투자액 대비 기술수익율은 2.2%에 머물고 있어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품목 출원수는 2018년 출원 75건 등록 101건에서 2022년 각각 66건으로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5년간 R&D 유용, 횡령사고 건수는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환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때문에 우리 농업 필수적인 R&D분야가 어쩔 수 없이 삭감되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농진청은 농림분야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인 R&D 과제를 점검하고 특허나 기술출연료를 늘리는 방안과 농업현장에 접목해 농가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포기하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관련 예산 100% 전액 삼감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은 “현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4000명,  내년도 5000명, 그이후 6000명 등 육성정책등 매우 시의 적적한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청년창업농육성정책 2018년부터 올해까지 1만2000명을 선정했으나 이중 대상자 2018년 1600명 중 벌써 97명이 6.1%가 이탈했다. 창업청년농 3년간 100만 원내외이 정착자금 지원에 머물지 말고 현지에 정착할 수 있는 지속진인 기술지도, 컨설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진청 소관 내년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구축 등 67억 원이 100% 전액 삭감됐다"며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과제평가에서 일자리분야 S, A,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우수정책으로 평가됐음에도 이러한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신 의원은 “청년농업인 정책은 육성대상자 신청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정착이 더욱 필요하다”며 “대통령 순방예산은 300억 원 이상 늘리면서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인 청년농육성 67억 원은 순감된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안호영 의원은 "지역농업기반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예산이 올해 181억에서 내년도 36억원으로 149억원, 80% 삭감됐는데 이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포기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지역농업 R&D중 유일한 국가지원 사업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성과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납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는 농업의 포기, 지역농업의 포기라고 규정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