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정부의 농업 정책 목표는 장기적으로 ‘가격 유지’가 아닌 ‘농가소득 유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 주최로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쌀을 포함해 특정 품목의 시장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자연재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가격 유지를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을 해소하고 쌀 산업의 종합적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쌀 생산의 규모화와 타작목으로의 생산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산규모에 따른 차별적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향상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채용에 따른 위험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경작농가의 규모화를 지원하고 중소규모 쌀 생산농가는 타작목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거나 환경·탄소중립 관련 장려금, 은퇴직불금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쌀 생산, 유통, 가공, 수출을 포함하는 공급체인을 고려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고품질 쌀 생산 장려, 쌀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 축산농가와 연계한 사료용 쌀 생산 체계 구축, 수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도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에 편중된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수급정책을 기본으로 한 농정을 강조했다.

승 실장은 “쌀에 편중된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쌀 생산유인을 줄이고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수요 창출을 포함한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완화해야 한다”며 “일시적 풍·흉작 발생 시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도록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업인단체와 농협 등에서는 올해 정부의 정책 목표인 ‘수확기 쌀값 20만 원’과 관련해 “높아진 생산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쌀값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