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생산자들이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26일 ’한우산업 안정 위한 최소한의 약속 없이 밀어붙이기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럽연합(EU)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이번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이하 BSE, 일명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스럽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특히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강국이다. 문제는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현재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EU소속 국가는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으로 이들 국가들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협회는 수입소고기가 물밀듯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그간 정부는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거나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1조 원을 기부한다던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으며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을 할 수 있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폐지됐으며 도축장 전기세 인하는 2024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우산업 보호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한우법'을 국회의 여야당에서 모두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EU의 제소를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 없이 추진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허용에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현재도 한우농가는 생산비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마리당 2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어려운 상황에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 보호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전국의 한우농가가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