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비료가격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는 성토가 터져나오고 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급등한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줬던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1801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줄더니 내년에는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년부터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면 비료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40%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무기질비료가격은 20kg 한 포대 기준 요소비료가 1만2000원, 복합비료가 1만1300원이었으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요소비료는 1만7700원으로 47.5%가, 복합비료는 1만6200원으로 43.4%가 오르게 된다. 이를 무기질비료가격이 폭등하기 전인 2021년 8월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2021년 8월 요소비료는 1만600원, 복합비료는 1만100원으로 내년에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이 사라지면 각각 66.9%, 60.4%나 오르는 셈이 된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하락하고 경영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생산비 관련 지원마저 없으면 농업소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며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가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농업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비료가격은 농업인의 생산비와 직결된 부분인데 이러한 지원 예산마저 끊기게 되면 농업 현장은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농업 현장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해 무기질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보다는 농업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농자재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농업인 부담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대책을 촉구하고 지자체에서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나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비료가격 지원 예산을 없앴다”며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소득이 20년 보다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라도 관련 예산을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에서도 국제 원자재가격과 환율 등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요소비료 수출 축소, 중동전쟁 우려 등으로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등 비료가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경영비 절감과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