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수입 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데 대해 낙농업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치즈 4만 톤, 버터 2000톤, 분유 5000톤 등 원유 환산 약 53만 톤의 수입 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 수입량의 21%, 국내 원유 생산량의 27%나 차지하는 많은 물량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생산비 급등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으로 폐업이 증가하는 등 생산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월 현재 국내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우유자급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44.8%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축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럼피스킨의 여파로 낙농업계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식품기업들 중 빵류나 과자류를 생산하면서 국산 우유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산 우유값 인상 여파가 곧바로 제과, 제빵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다 할 것이다.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는 당장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비쳐질지 모른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물 공급 시스템 자체를 악화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더욱이 한번 축소된 낙농시장을 회복하는데 그 전보다 수 배 이상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우유는 식량안보는 물론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식품이다. 당장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