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ODA규모는 올해 4조7771억 원으로 45개 기관, 1840개 사업이며 전년 대비 21.3%나 늘었다. 내년도 요구액도 6조8421억 원, 47개 기관, 1978개 사업으로 무려 43.2%나 늘었다. 이는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 중 26위로 국제적으로 더 늘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

농업분야 ODA 역시 2011년 1078억 원에서 2021년 2467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3배 늘었으며, 최근 정부는 농업부문 ODA 중기 추진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GS&J인스티튜트에서 개최한 ‘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에서는 확대일로에 있는 ODA사업이 국익에 우선시되는 한편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사업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ODA방향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근본으로 하는 ODA를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소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국가들이 국익을 우선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외무성이 실시하는 전략평가에서 외교적 중요성, 파급효과를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익가치가 ODA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역시 개발협력의 목표 중 하나로 네덜란드 기업의 국외 성공 보장을 꼽아 개발협력 정책에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농업분야 ODA사업은 국내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사업방향을 식량·농업기술 등 K-농업 해외전파를 통한 국격 제고와 기업 진출 기반 마련으로 설정했다. 우리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K-라이스 벨트’ 사업은 농약, 비료, 포장재 등 투입재 업종과 이앙기, 탈곡기, 정미기 등 농기계 업종의 사업 참여를 통해 수혜국의 농업발전을 돕고, 향후 전후방 K-농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만든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분야 ODA사업이 국익에 부합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 중복문제의 해결, 전담기구의 설치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사업 시행기관 수가 많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사업 중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계를 위한 세부 지침이 없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간 연계를 위해서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 농업 분과를 신설하고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ODA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해외 협력사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전담할 기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농식품부 만해도 ODA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이른바 ‘상위기관’에 속하며 사업비 규모가 부처 중 세 번째로 많고 예산도 급속하게 늘고 있어 그에 걸맞은 조직, 인력 등 역량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사업간 연계와 전담조직을 통해 ODA를 추진, 동남아에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일본 자동차가 그 도로를 질주하게 하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원조개발의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원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