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이한태·김동호·박현렬·이문예·박세준·이두현 기자]

새로운 기술 출현, 탄소중립, 인구감소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 농업에도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한국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과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고 미래 모습과 도전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GS&J 인스티튜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수축산신문 등으로 구성된 농업·농촌의 길 2023 조직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그랜드홀과 세계로룸에서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농업·농촌의 길 2023’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 [전체 세션] 한국농업의 미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소득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의 미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된 전체세션에서는 인력구조 급변, 기후위기, 생태환경 위기, 디지털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농업과 농산업 환경 속에서 미래농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이같이 지목했다.

정현출 한국농수산대 총장은 ‘미래 농산업 경영체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농산업 개념 도입, 농산업경영체 관련 개념과 정의 재정립, 농산업경영체 등록제 도입과 이를 위한 맞춤형 정책 실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 총장은 “전통적 가족농 중심의 농업·농촌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농업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개별 생산 주체가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농업인구 구조, 농산물 생산 기술과 시장 상황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농업경영체 조항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주지했다.

현행 법령상 농업경영체의 식별이 모호하고 농업인 등 연관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CT, 바이오기술(BT), 녹색기술(GT) 등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해 진화·발전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 총장은 “농업을 기존 농업식품기본법 상 개념과 범위를 유지하되 농산업의 정의를 신설해 농업과 농산업의 정의와 관계를 명확히 하고 농산업경영체 관련 개념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모든 농산업경영체의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하고 주된 산업활동 종류에 따라 농산업 업종코드를 부여하되 농업인 세금 부담·유관 기관 행정비용 증가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저항요인을 발굴하고 교육·홍보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농업 부문 정보기반 구축 방향’ 발표에서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업 소득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농정의 공정한 정책 추진과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농업경영체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고 농산물 공급체계의 투명한 관리와 이력추적, 수급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거래관계의 디지털 정보화가 중요하다”며 “디지털 농업, 기술농업 등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와 농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도입 등 적합한 세제기반의 농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원장은 “농업의 세제기반은 면세이던 농업부문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와 올바른 소득파악이 주된 목적”이라며 “농업인 세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 대책을 포함한 농업계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촌다움 기반 미래 농촌 모습은
현재 농촌 상황·지역 특성과 잠재적 재생능력 고려
실천적 농촌 공간계획 수립·실행으로 구현해야

농업생산기반 정비, 한정된 자원 연계성 강화
효율성 높이고 자원 가치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인프라 구축 이뤄져야

국내 쌀산업 지속과 성장 위해
포괄적 종합대책과 쌀 수요 창출할 수 있는
쌀가공식품산업 육성 필요

한우 번식 의향 감소...한우 사육마릿수 감소
중소 한우농가 정책적 지원 나서야

■ [제1분과] 미래 농촌,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농촌다움에 기반한 미래 농촌의 모습은 현재 농촌의 상황, 지역 특성과 잠재적 재생능력을 고려한 실천적 농촌 공간계획의 수립과 실행으로 구현된다는 주장이다.

김상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원은 ‘미래의 농촌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발표에서 “농촌다움(농촌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흥과 농촌의 다차원적 가치를 뜻함)은 사회·기후변화, 기술혁신, 경제·소득 분야별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같은 요인들과 연계해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농촌 공간계획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환경적, 사회경제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미래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다움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농촌 공간계획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농촌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가치는 소득증대, 인구 유입 등 양적 측면과 함께 내재적 가치를 더해가는 질적 측면이 강조되는 농촌다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래 농촌에 대한 접근은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사회변화, 경제·소득 분야에 일부 대응하는 농촌 공간정비사업, 생활 SOC사업, 중심지개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며 “그러나 미래 농촌은 사회변화, 경제·소득, 기후변화, 기술혁신 분야별 농촌다움의 발전 요소에 대응하는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종합한 농촌 공간계획으로 연계·실행된 농촌다움이 구현된 농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 중심 계획보다는 지역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한 재생능력 기반의 종합적인 중장기 미래 방향성 설정을 통해 미래 농촌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2분과] 기후위기 대응 미래 농업인프라 구축 방향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한정된 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장은 이날 ‘기후위기 대응 미래 농업인프라 구축 방향-2023~2032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부장에 따르면 농업인프라는 과거 생산성 제고 중심에서 경제·사회·기후위기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농촌 보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기반시설은 195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설치, 현재 대부분 노후화된 상황으로 개보수는 물론 방재, 환경, 탄력적 영농 지원 등 여건 변화에 맞도록 기능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5~7년 주기로 발생하던 가뭄은 1990년대 이후부터 발생일수가 길어지는 추세이며 집중호우 역시 발생일수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진도 지속적으로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서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가지를 목표로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논 쌀 생산중심의 생산기반을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물 관리 고도화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물 관리 효율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시설노후화에 대응해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연성 회복을 증진하는 기반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윤 부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서 보전·유지돼야할 농업 인프라 대응전략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원의 연계성을 강화,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업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3분과] 새로운 농업, 새로운 영농주체의 육성

첨단농업의 초석이 되는 농업용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위해 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태형 서울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농업기술 시대를 준비하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AI 기술력에 비해 농업 AI 발전은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엔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히 농업과 AI 모두 정통한 인재가 부족한 점이 큰 문제로 꼽혔다.

이에 보통의 AI가 고려하지 않는 농업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농업 AI 개발을 위한 농업·AI 융합인재를 직접 양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교수는 “AI는 독립적으로 활용가능한 기술은 아니므로 인체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에 해당하는 센서, 기계, 로봇 등과 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농업 응용 분야·가치사슬과 연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이해와 직접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농의 영농 세대교체를 위한 3자 승계도 화두로 제시됐다.

신용광 한농대 농수산융합학부 교수는 ‘청년농 영농승계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발표에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농은 전체 농가의 55.9%로 75세 은퇴를 가정하면 10년 내 논 11만8562ha와 밭 16만7834ha가 영농승계·이양 대상이 된다”며 “고령농의 농업기반을 어떻게 청년 농가에게 승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진 영농승계에서 가족승계만 고민했지만 그렇게 되면 영농규모는 작아져 지금의 농업 형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후대가 없는 농장은 승계도 어렵다”며 “외국같이 법인화를 통한 승계 등 3자 승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제4분과] 경제 안보시대 농업통상과 ODA 역할

향후 경제적동반자협정(EPA)으로 통칭하는 개발도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가 불가피한만큼 이에 대한 한국 농업의 전략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도국 각각의 요구와 한국 농업의 강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협상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따른 여파를 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EPA에서의 농업분야 협상 동향’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국내 생산과 소비에 주는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하는 농업 통상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EPA도 예의주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개도국과 협력함에 있어 특히 한국형 스마트팜과 정밀농업은 매력적인 협력 주제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농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크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에선 협상의 핵심 키(key)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케이(K)-농산물과 농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식량안보는 단순히 관세 인하나 비관세장벽 철폐로 달성되기 어렵다”며 “디지털, 환경, 경제안보 등의 이슈와 농업을 연계한 협상으로 새로운 농업 분야 협상의 출구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4분과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허 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연계·패키지 사업 추진 △전문성을 갖춘 ODA 전담조직·기관 확보 △기술협력 비중 확대 △성과 관리와 활용 등을 제시했다.

■ [제5분과] 쌀산업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국내 쌀산업의 지속과 성장을 위해서는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을 포함한 포괄적 종합 대책 수립과 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쌀가공식품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쌀가격 결정구조와 안정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가 2000년 이후 총 19만8000ha의 농지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벼 재배면적 감소 효과는 4만3000ha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논에서 밭으로 전환된 면적이 19만4000ha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특정 작물에 보조금을 지원해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 면적 증가에 따라 재정 소요도 함께 늘어나 지속할 수 없다”며 “가루쌀·콩·깨·채소·사료작물 등 다양한 품목이 전략 작물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격위험완충제도를 도입하고 밭작물의 재배 여건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고급화·안전성·편의성·건강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에 부응하는 다양한 쌀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선보여 쌀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쌀가공식품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부장은 “쌀가공식품산업에서 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지원이 유지된다면 쌀 소비를 계속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확고한 쌀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의지 아래 원료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부양곡의 특별 공급가격 유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역할을 피력했다.

■ [제6분과] 한우산업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우 번식 의향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 생산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한우농가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최근 한우산업 현황과 전망’을 통해 이력제 기준으로 한우 암소 마릿수가 지난 5월 이후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로 전환했고 한우 암소 도축 마릿수도 지난해보다 14.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암소 사육 농가의 번식 의향 감소로 송아지 마릿수가 이미 감소하는 등 내년에는 한우 사육 마릿수가 올해보다 약 10만~20만 마리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 교수는 과거 사육 마릿수 급변기, 일명 파동시기에 비춰보면 암소 도축률이 그 정도로 높지는 않아 사육 마릿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섭 농협경제지주 국장은 “송아지 출생마릿수에서는 번식농가가 우량한 암소들을 도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다”며 “암소 번식 기반유지와 중소 암소 농가 육성을 위해 농협에서는 뿌리농가 2만 호를 집중 육성해 농가경영 안정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규모 농가를 육성하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는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사육마릿수는 전체의 9%밖에 안되는 소규모 농가들은 정책적 혜택을 적게 보고 있다”며 “이들 농가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도 “럼피스킨병이 발병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보면 방역매뉴얼은 있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에 따른 한우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며 “한우산업의 기반과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