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올해 15만 톤의 닭고기 할당관세 추진으로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닭고기와 설탕 등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닭고기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밝히고 닭고기와 설탕 등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이에 지난달 24일 ‘육계 생산기반을 위협하는 할당관세 추가 실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재부의 2024년도 닭고기 할당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15만 톤의 닭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함에 따라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검역기준 지난 10월까지 닭고기 수입량은 19만 3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2.5% 증가했다. 육계협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1분기에 또다시 할당관세 추진계획을 발표해 국내 닭고기 생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시작된 국제 곡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제 환율 상승 등으로 사육 원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대로 된 개선대책 없이 닭고기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로 가격 인하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생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종계 입식 확대를 통해 육계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 지난 10월부터 공급량을 전년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계의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져 지난달 중순 산지가격은 20% 이상 하락, 도매가격은 10% 이상 하락하며 생산비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육계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난달 할당관세 3만 톤 추가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할당관세 3만 톤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아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 닭고기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해 생산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사육 농가의 생산감소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육계 농가가 도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이 줄어들어 수입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육계협회는 정부는 당장 소비자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닭고기 산업 육성과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육계협회는 수입 닭고기의 무관세 수입은 국내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업 전반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에도 물가안정만을 고려하는 당국의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경고에도 닭고기 수입 확대 정책을 계속할 경우 정부가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육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경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