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올 한해 가장 주목받은 농업정책중 하나가 식량자급률 제고,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 전략작물, 즉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 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의 관심도 컸다. 지난 2~4월 전략작물 재배 신청을 접수한 결과 9만여 명의 농업인이 13만3100ha의 논에 전략작물 재배를 희망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12만7000ha를 초과했다. 실제 그 결과는 어땠을까.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첫 발을 뗀 전략작물직불제의 최종 이행면적이 12만5200ha(7만3000농가)라고 밝혔다. 목표대비 이행률이 99%로 과거 2018~2020년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이 각각 52.9%, 52%, 107.4%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시행 첫해임에도 실제 벼 재배면적 감축, 밀·콩 식량자급률 개선, 농가소득 보전 등의 효과가 확인돼 기대된다.

농식품부도 전략작물직불금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듯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며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늘렸다. 논콩·가루쌀 단가를 ha당 200만 원, 이모작은 3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면적을 15만7000ha로 늘리기 위해 18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략작물산업화에도 437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이제 첫발을 뗐고 첫해이지만 그 효과가 확인됐다. 전략작물직불제의 역할과 효과가 확대 안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인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예산 확충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