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효율성만 앞세운 제도 개편’

[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내년부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된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효율성만을 앞세운 제도 개편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2016년 시민사회와 서울시가 함께 의논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자 시작한 것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며 이후 6년 만에 서울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효용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성공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뀐 후 효율성을 핑계로 사업을 종료시키고 참가 기업의 이윤이 보장되는 형태의 공공급식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게 공대위의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해 1:1 협약 방식으로 인한 식재료 공급의 불합리성 공공급식센터 개별 운영의 비효율성 친환경 식자재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개편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공공급식 체계 개편()’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던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곳으로 통합해 운영하며 먹거리 일괄 공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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