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김동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농수산업이 직면한 정책현안에 대한 구상과 도덕성 등의 자질을 검증했다.

지난 18일 열린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쌀값 대책 등 정책구상에 대한 소신과 책임있는 후보자의 자세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세 속에서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원 유지와 쌀 가격 보장 등 농가소득 안정 대책 마련이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농업인의 날 대통령이 세리머니를 할 정도로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 20만 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이후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선에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시장격리를 발동해 쌀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도 “과거 김현수 전 농식품부 장관이 본인 판단대로 쌀 시장격리를 늦추다가 2021년에 쌀값이 급락했다”며 “결국 현 정부 들어 쌀 매입에 큰 돈이 들었던 만큼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재료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만큼의 소득이 나와야 농사를 지속할 수 있다”면서 “쌀값을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다만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이라는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선제적 수급관리와 다층적 경영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 송 후보자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열린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15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당시 사건으로 강 후보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또한 1999년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이 부과됐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직계 존속의 토지와 예금을 누락시켰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음주운전과 폭력전과는 윤리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직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위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장관 후보자의 태도로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기강을 잡을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