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김동호·이문예·박세준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8조339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7조3574억 원 대비 9818억 원(5.7%) 증가한 것이며 농식품부 예산이 18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농식품부를 포함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의 내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직불금을 3조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예산을 올해 363억 원에서 453억 원으로 확대해 식량주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규모를 올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조700억 원의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신규로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 300억 원,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50억 원과 노후 수리시설 개선 6132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288억 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70억 원, 천원의 아침밥 48억 원, 외식업체육성자금 1조7000억 원(융자규모 500억 원), 백신 접종비용 157억 원,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 2억 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 25억 원 등 37개 사업, 총 88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 같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대해 농업인 단체도 긍정적 평가를 보내고 있다. 특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농연은 “기존 정부안도 올해의 17조3574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어 증액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일부나마 순증할 수 있었다”며 “한농연이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왔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안정 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사료구매자금)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가축백신 지원 예산이 새로이 반영 또는 증액된 점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략작물 산업화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농촌용수 개발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쌀 소비기반 구축(천원의 아침밥) 등 주요 농식품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환영할 만하다고 평했다.

내년도 산림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5.2%, 1289억 원 증가한 2조6126억 원으로 기후대응기금 등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8541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지난 8월 발표된 산림청의 예산안은 2조5830억 원 규모였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촉진, 국민안전을 위한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주요 예산은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됐다.

다만 지난해보다 20.2% 줄어든 산림 연구개발(R&D) 예산은 1654억6200만 원으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은 6조6879억 원으로 올해 6조4333억 원 보다 2546억 원(4.0%) 늘었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예산은 올해보다 5.8% 증가한 3조1176억 원, 해운·항만분야는 8.1% 증가한 2조374억 원으로 확정된 반면 해양·환경분야는 올해보다 3.9% 감소한 1조3247억 원, R&D분야 역시 올해보다 17.1% 감소한 7315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식 등 재해대책비, 수산물 위생관리, 진해신항 어업보상 등 3개 사업 예산 1353억 원이 삭감된 반면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전남 소금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수산식품 산업 육성,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등의 사업은 1999억1700만 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