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불직불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농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2만7000ha 목표를 초과달성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전략작물직불제의 의미와 내년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Q> 전략작물직불제란.

올해부터 시행한 선택형 직불제로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Q> 지원 자격과 요건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은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략작물은 작기별 1000㎡ 이상 재배해야 한다.

Q> 지급대상 농지는 어떻게 되나.

지목과 상관없이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관리에 이용되는 논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이다.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유 토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등은 제외된다.

Q> 지급대상 품목은 어떻게 되나.

지급대상 품목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뉜다. 동계작물은 밀,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과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등 조사료다. 하계작물은 두류, 가루쌀, 하계조사료, 옥수수다. 이중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곡물, 목초와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해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Q> 하계조사료 지급요건은.

첫째로 지급대상 농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알곡을 포함해 조사료로 수확해야하고 직불금 신청 시 출하약정증명서나 종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하계조사료 지급대상 농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받은 농지와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조정에 참여해 기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2018~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2021~올해 지자체 벼 재배 감축협약 참여 농지)다.

Q> 내년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는 어떻게 변화되나.

식량작물, 조사료 등 동계작물은 ha당 50만 원, 하계작물의 경우 두류와 가루쌀은 ha당 2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옥수수는 100만 원이다. 동계 밀 또는 조사료와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과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Q> 내년에 전략작물직불제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올해 1121억 원이었던 전략작물직불 예산이 내년에는 186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급대상 품목도 확대되고 직불금 단가도 인상된다.

세부적으로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 완두, 녹두, 잠두, 팥을 포함해 두류로 확대되고 하계작물 대상 품목으로 옥수수가 신규 추가 됐다. 하계조사료 지급대상 농지 역시 올해는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농지만 지급대상 농지였으나 내년에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받은 농지와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조정에 참여해 기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2018~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2021~올해 지자체 벼 재배 감축협약 참여 농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만7000ha를 목표로 한 면적도 내년에는 15만6500ha로 늘렸다.

앞서 언급한 직불금 단가도 두류와 가루쌀의 단가가 올해 ha당 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계작물 밀·조사료와 하계작물 두류·가루쌀을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ha당 총 3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면 되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동계작물을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을 내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Q> 내년 지급 절차는.

내년 2~5월 신청서 등록을 받은 후 4월과 7월에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을 열어 심사하고 4~6월(동계), 7~10월(하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7월과 10월 지급대상자를 검증해 각각 7월과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면 8월과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